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배치기준 협의 중단!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 2월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급식실 조리종사자 적정배치기준 협의를 위한 T/F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통보하여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박화자 수석부지부장은 여는말을 통하여 “김용균 청년으로 노동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급식실 노동자들이 산재로부터 보호받고 죽음의 노동현장이 아닌 따듯한 밥짓는 안전한 급식실이 될 수 있게 산보위 설치와 배치기준 문제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9년차 조리실무사인 홍은숙 시흥지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원관리로 현장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며 “동료가 일하다 다쳐도 배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배치기준 문제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살기위한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현실적인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배치기준 협의 재개를 요구하며, 하루빨리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서 조속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를 위한 즉각적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 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배치기준 협의 중단!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하라!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된지 만으로 2년이 지났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미루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2018년도 줄기차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피케팅, 기자회견, 천막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여 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며 늦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진행하였다.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상황임에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용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상반기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일정표를 즉각 제시하라!

살인적인 배치기준, 일하다 골병든다!

경기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2018년 상반기부터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현행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T/F에서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은 배치기준협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향후 3년간은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자들의 소망은 “제발 정년까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타공공기관에 대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살인적인 배치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노동강도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서는 작업속도를 조정할 수 없어 인력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정원관리라는 미명하에 기존에 2,3식 학교, 병행배식 학교 등 학교 사정으로 추가 배치되었던 인원들 마저 줄이고 있다.

당장의 배치기준이 너무 힘들어 살려 달라 아우성인 급식실 노동자들은 아랑곳없이 경기도교육청은 알레르기식, 다이어트식, 종교문화식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집단 급식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요자 1인을 위한 급식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점점 더 쥐어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배치기준 협의 재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협의는 그 어떤 정책보다 더디고 답답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조차 구체적 시행계획을 알 수 없다.

타시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질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를 시간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급식실 노동자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급식실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행위를 중단하고 배치기준 협의를 통해 적정 인력을 보장하고,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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