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시흥시의 의지부족 또는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 여러분께 금오로 확포장 사업의 추진 경위를 알려드리고, 중단된 기반시설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시흥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오로(천왕~광명간 도로 확포장사업)는 2004년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 광역도로(연장 4.4km, 폭 25m~30m)로 지정됐습니다.

총사업비 709억 3,3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474억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갑자기 정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돼, 시흥시는 2011년 9월 금오로 확포장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후 정부(국토부)는 중단된 기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2월 금오로 확포장공사사업에 광역도로 사업으로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도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국비 50%, 지방비 50%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장 지방비 200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에 지정되지 않고 당초 시정부가 계획한 대로 금오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됐다면, 총사업비 709억 3,300만원에서 기 투자금액 4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235억 3,300만원 중 시비 54억 3,400만원을 부담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추진될 경우, 총사업비 651억 6,300만원에 달하며, 그중 시비가 228억 7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 54억 3,400만원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시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요청과 바람을 잘 알고 있지만, 시흥시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답답하고 곤혹스럽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은 시흥시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 해제 역시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시흥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적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재원을 분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시흥시는 정부에 지방정부의 피해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합니다.

기반시설 사업 재추진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대지원(국비전액지원)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시흥시는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흥시를 믿고 시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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