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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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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 중기기술탈취 해결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후보자 중기기술탈취 해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는 또,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라고 답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항진 여주시장 세계 행복의 날 참석

사무총장 및 심포지엄 토론자로 지방자치단체 소개

이항진 여주시장 세계 행복의 날 참석

지난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이 열렸다. 정기총회와 세계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회원도시 지자체단체장과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35개 기초자치단체 회원도시 단체와 함께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및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행복정책과 실천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뜻한 어르신 돌봄 정책과 정서적 유대관계 회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긍정적인 공감을 나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사무총장 이항진 여주시장)는 서울시, 강남구, 종로구, 수원시, 전주시, 여주시 등 전국 35곳의 지자체가 모여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할 것을 천명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얼마나 행복한가(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단장), 행복의 빈곤과 불평등(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국민총행복을 위한 행복세의 모색(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 각 주제별 3명의 전문가 발제에 이어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항진 여주시장,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등 총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행복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소개됐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항진 여주시장 혁신교육지방교육협의회 참석

“지자체・교육청 통합 협의체 구성 학교공간문제 해결해야”

이항진 여주시장 혁신교육지방교육협의회 참석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청에서 개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해 48개 회원도시와 함께 올해의 사업계획과 향후 혁신교육 발전방향 및 지방정부와 교육당국과의 교육분야 협력방안 등 혁신교육의 앞날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회원도시의 단체장,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3월 출범하여 현재 전국 18개의 지방정부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확보,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학교 공간의 개방 및 재구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은 “학교의 공간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과의 통합 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학교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의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 건의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발행

190억원어치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업무 협약

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발행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용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용인와이페이’ 19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이 가운데 160억원은 청년배당 13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30억 등 정책수당 지급에 사용하며 30억원어치는 할인혜택을 원하는 일반에 판매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카드형 전자화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와이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약 5만여개 업소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 시민들은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한 후 용인와이페이 카드를 신청해 본인 계좌와 연동해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상시 충전금액의 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발행 기념으로 한 달 동안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와이페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줘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해철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개혁 입법 처리 필요성과 신속처리안건의 조속한 지정 촉구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

전해철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리에게“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던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체해, 수 백여 명의 직원을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및 과학 분야 등 분야로 재배치되었지만, 국정원법 제3조에 여전히 국내보안정보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정원의 현재 운용과 법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거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전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사대상은 김학의 전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상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은 결어에서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등 협치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실무회담 불참 선언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안을 확정했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으로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천시 경기도의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시급한 지역 현안 및 도의원 정책제안 논의

이천시 경기도의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5일 경기도의회-이천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수석, 김인영, 허원 등 세명의 이천지역 도의원의 정책제안에 따른 협력방안 및 이천시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행정지원 및 도비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의 정책제안 실행에 도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시군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더불어 이천시의 현안문제 가운데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며 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천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국도비확보, SK하이닉스 관련 이천시에 대한 지원 대책, 국지도 70호선 확포장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외 3가지 안건을 포함 총 6건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도의원들의 정책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협력을 통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영 이천시 부시장은 “도의원들께서 시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정책제안을 해주셨다. 시정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성수석, 김인영, 허원(비례) 세 명의 지역구 도의원들은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시와 도의원간의 긴밀한 정책공조 및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주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9부능선?

축구테마공원 조성으로 승부수 던져 심사위원들 좋은 반응 얻어

여주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9부능선?

축구테마공원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은 여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2차 심사를 통과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주시가 18일 서울 교보문고빌딩 18층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항진 여주시장과 표선정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여주시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찬 여주시가 축구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발표자들은 여주시의 장점을 감동을 주는 자연과 잔디관리의 노하우, 여주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로 나눠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여주시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특히, 여주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섹션에서는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축구테마공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로 밝혔다. 시유지 100%를 사용해 조성하는 축구테마공원은 생활체육으로 축구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인 유소년 축구 육성, 스포츠 레저로의 축구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백년대계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행정기관의 눈이 아니라, 축구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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