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검 간부 인사시즌에 앞둬 ‘정권 눈치’ 우려

청와대, “검찰 인사 불개입 약속이 선행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

다”고 공언했지만 검찰이 과연 박 대통령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찰 간부 인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절 개입하지 않을 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지난 9월부터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배후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일고 있었으나, 검찰이 의혹에 수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검찰이 자초했다.

수사 초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사 3명이 맡도록 했다.

그로 인하여 당연히 기초 조사에만 수사가 머물렀고 수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박 대통령과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다가오는 검찰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해야 보다 공정성 있고 눈치 보지 않는 검사들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 할 것이다.

[임경수 기자 free11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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