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가화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화성시는 지난 18일 화성복합복지타운(나래울)에서 국토연구원, 세종시, 오산시 및 성장관리방안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비 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전에 모색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 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증가 문제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제도이다.

참석자들은 화성시의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두고 입법취지와 배경, 수립사례, 운영방안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구 도시주택국장은 “화성시를 비롯해 세종시, 파주시 등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큰 현안은 비 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문제”라며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효율적인 성장관리방안 제도 적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지난해 8월 9일 우정읍 매향리(0.49㎢)와 남양읍 신남리(1.22㎢)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결정 고시했고 주요도로 주변 미‧경관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정읍 조암IC인근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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